[아동학대 적극 예방국가 구축을 위한 자유통일당 정책]

아동학대 ‘0(zero)’ 국가를 향한 4대 핵심 정책 

ㅁ 정책 소개
자유통일당은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신속조치·사후관리의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아동에게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국가는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즉시 조치하며, 반복을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아동학대 적극예방국가건설을 목표로 한다.

 

 Ⅰ. 전 국민 의무신고제 도입 

■ 1. 전 국민 아동학대 의무 신고제
현재 일부 직군에 한정된 ‘아동학대 의무신고자’를교사·의사·의료진·사회복지사 → 대한민국 모든 성인 국민 전체로 확대한다.

● 국가적 효과
• 신고의 사각지대 해소
• 이웃·친척·주민 등 일상적 접촉을 통한 조기 발견
• 은폐·회피·지연을 원천 차단

■ 2. 엄격한 미신고 처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던 성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경우,책임을 강화하는 미신고 처벌제를 도입한다.

● 기대 효과
• 공동체 전체의 경각심 강력 강화
• 신고율 증가 → 학대 발견 속도 단축
• 국가적 예방역량 향상

 

Ⅱ. 원스톱 아동보호센터

■ 1. 원스톱 조사·치료·법률지원 통합센터
아동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의료·경찰·법률·심리치료가 한 건물 안에서 동시에 그리고 한번만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아동보호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 주요 기능
• 아동 전문 조사관·전담 심리사 배치
•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즉각 치료
• 학대의 재발 가능성 즉시 분석

■ 2. 디지털 기록·공유 체계 구축
센터에서 확보된 정보는경찰–법원–보건복지부–학교에 자동 연동되어중복 조사·누락·지연을 완전히 없앤다.

 Ⅲ. 긴급 격리 제도 

■ 1. 학대 ‘의심만 있어도’ 즉각 분리
학대 여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도,아동에게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격리를 시행한다.

● 국가 원칙
• 아동 보호가 최우선
• 위험이 1%라도 존재하면 분리 조치
• 분리 후 즉시 의료·심리·법률 지원 제공

■ 2. 분리 후 보호 체계 강화
• 학대 재유입 방지 시스템 구축
• 가해자와 아동의 접촉 자동 차단

● 기대 효과
• 최악의 사태(사망·중상) 사전 차단
• 1차 개입에서 피해 최소화
• 아동 안전 확보의 즉시성 강화

 

 Ⅳ. 경찰–학교 실시간 정보공유 

■ 1. 문제 가정·반복 신고 가정 정보 공유
아동학대에 특화된 경찰–교육청–학교 3자 연계 체계를 만든다.

● 공유 대상 정보
• 반복 출동 가정
• 가정폭력 기록
• 안전조치 이력
• 학교의 이상행동·결석 패턴
• 교사의 학대 의심 보고서

■ 2. 학교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학교는 학생의 행동 변화, 무단결석, 부상 등을 포착하면즉시 경찰·지자체로 자동 전송되며, 경찰은 신속히 가정 실태조사를 실시

● 기대 효과
• 학교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의 중심이 됨
• 경찰의 개입 시점 획기적으로 단축
• 위험 가정에 대한 사전 개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