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5 자유통일당 외교관·대사관 개혁 정책 제안]

자유통일당 외교관·대사관 개혁 정책 제안

1. 정책 목표
   •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외교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
   •   대사관·영사관을 단순 행정 거점이 아닌 국민 안전 전초기지로 개편
   •   디지털 혁신과 민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실질적 보호 외교 실현

2. 주요 개혁 과제

(1) 24시간 민원 대응 체계
   •   콜센터와 디지털 창구를 한국 본부에서 직접 운영 → 해외 현지 인력 충원 없이도 효율적 관리 가능
   •   여권 분실, 범죄 피해, 의료·재난 상황 등 긴급 민원에 대해 한국 본부-해외 공관 간 실시간 연결
   •   AI 상담·번역 시스템을 활용하여 언어·시차 장벽 최소화

(2) 국민 보호시설 상시 운영
   •   모든 대사관·영사관 내 긴급 보호시설(Emergency Safe Room) 설치
   •   범죄·분쟁·재난 발생 시 즉각 대피·보호·의료 지원 제공
   •   단기 체류 가능한 숙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체계 마련

(3) 외교관 역할·책임 강화
   •   외교관의 국민 보호 의무 법제화 및 평가·승진 반영
   •   ‘재외국민 보호관’ 제도 신설: 위기 대응 전문 교육 후 전담 배치
   •   테러·재난·범죄 대응 훈련 정례화

(4) 글로벌 재외국민 안전망 확충
   •   현지 한인회·교민 사회·한인 교회와 공조 네트워크 강화
   •   국가·지역별 위험 상황에 따른 즉각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   GPS 기반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재외국민 안전 앱 개발

3. 기대 효과
   •   해외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국가의 보호를 체감
   •   대사관이 외교 창구를 넘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안전 대사관’으로 전환
   •   디지털 혁신과 민간 협력으로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개혁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