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4 자유통일당 암호화폐 정책 제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대 암호화폐 강국 전략”

Ⅰ. 서론 — 디지털 금융 대전(大戰)의 서막
세계 금융 질서는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중심의 신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첫 연방법인 GENIUS Act를 제정해 발행요건·준비금·공시·소비자보호 및 AML/KYC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Ⅱ. 정책 방향 
국가 경쟁력 강화 – 블록체인과 토큰화 기술로 금융 인프라 혁신
통화주권 확보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종속 탈피
산업 성장과 보호의 균형 –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투자자 보호 병행
포용적 디지털경제 구현 – 국민·중소기업 모두 혜택을 받는 디지털금융 생태계 구축

Ⅲ. 핵심 정책 제안

1. 국가대표 기업의 디지털금융 선도 지원
세제 인센티브: 대기업이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에 투자 시 세액공제 부여
정부 주도 파일럿: 기업들과 협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범사업” 추진
연구 거버넌스 구축: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금융 전략연구센터 설립
→ 국가와 기업이 함께 디지털 금융 패권을 구축

2. 모든 자산의 토큰화 제도화
STO 법제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발행·유통 절차 명문화 및 AML/KYC 강화
RWA(실물자산) 토큰화 확대: 부동산, 미술품, 채권 등 민간주도 토큰화 공모사업 실시
공공자산 토큰화: 국유재산·SOC 프로젝트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국민이 소액으로 투자 가능
→ 투명한 자본시장 + 국민참여형 투자 구조로 ‘국가 자산의 디지털 민주화’를 실현한다.

3. 원화의 상품화(원화 스테이블코인)
하이브리드 발행모델: 민간·은행 공동발행 + 1:1 담보(현금·국채) 보유 + 공시·감사 의무화
국제결제 활용: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환전·송금 비용 절감
→ “원화의 디지털 상품화”를 통해 한류 자본 글로벌 결제망 실현

4.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스테이블코인·STO·DeFi 등 명확한 분류 및 감독체계 수립
소비자 보호장치: 위험공시, 보험·피해보상제도, 해킹사고 긴급구제 절차 마련
과세 투명화: 거래소 실명제 강화, 탈세 방지 시스템 전국 확대
→ 혁신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한국형 신금융 질서” 구축

5. 국제협력 및 한미 디지털금융 동맹
국제표준 참여: BIS·FSB·IOSCO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한미 디지털금융협정 체결: GENIUS Act 기반 규제 상호인정 체계 구축
개도국 협력 확대: 아세안·중동·아프리카에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수출
→ “한미 디지털 금융 동맹”을 통해 한국을 세계 암호화폐 강국으로 도약시킨다.

6. 국부 비축 및 비트코인 전략
국부펀드(KIC) 디지털 자산 편입: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비트코인·금 등 복합자산으로 다양화
에너지 연계형 채굴산업 검토: 재생에너지·잉여전력 기반 친환경 채굴 허용
→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 비축정책

Ⅴ. 마무리 — “디지털은 2위가 없는 전쟁이다”
2030년이면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화폐 규모로 성장한다.
한국이 뒤처진다면 국민의 금융주권은 달러 시스템에 흡수될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기업의 기술력 + 국민의 금융주권 + 국가의 전략적 결단”이라는 세 축을 결합하여 세계 디지털금융의 최강국, 대한민국을 완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