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자 : 이강산 사무부총장

정책작성자 : 배경혁 정책국장

정책발표일 : 2025.10.1 국군의날 

중장년 명예상사제도

1. 정책 추진 배경

   대한민국 군 인력은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 부족해지고 있음.

   한때 나라를 지켰던 중장년층 예비역들은 군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은퇴·조기퇴직으로 인해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어려운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군 인력 부족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 필요.

 

2. 정책 개요

   대상: 신체 건강하고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만 40~60세 중장년층

   제도: 별도의 계급 “명예상사” 신설

   복무 형태: 1년 단위 계약, 재계약 가능

   복무 내용: 전투 보조, 군 행정지원, 예비군 교육 보조, 기초훈련 지도, 후방지원, 기술·전문분야 복무

   보상 : 월 급여 + 복무 종료 후 취업 연계 지원 +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3. 기대 효과

    1. 국가 안보 강화

        군 인력 부족 해소

        전투력 보조 및 후방 안정성 확보

    2. 중장년 제2의 인생 설계

        군 경력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 기회 제공

        자존감 회복 및 재취업 기반 마련

    3. 사회·경제적 효과

        은퇴 후 생산적 활동 유도

        고용 창출 및 사회 안정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