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앰버제도 도입 정책]

한국형 앰버제도 도입 정책 - 이강산 사무부총장 제안

Ⅰ. 제안 배경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아동 유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 실종 대응 체계는 신고 후 대응이 지연되고,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한국형 앰버제도’를 도입하여 아동 유괴 사건 발생 시 전국민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Ⅱ. 한국형 앰버제도의 핵심 내용 10가지

1. 법적 근거 마련

• 아동 유괴 사건 발생 시 경찰청·여성가족부·행안부가 공동으로 경보 발령 의무

2. 즉각적 경보 발령

• 신고 접수 후 30분 이내 긴급 경보 발송

• 아동 사진·특징 포함 MMS·앱 알림·재난문자송출

3. 다중 채널 발령 체계

• 휴대폰 긴급재난문자

• 방송사 자막 송출

• 포털·SNS 자동 알림

• 지하철·버스·톨게이트 전광판 송출

4. 실시간 제보·신고 플랫폼

• 시민이 사진·영상 제보 가능, 경찰 AI 시스템 자동 분석 후 수사반에 전달

5. 지역 맞춤형 경보

• 범인의 도주 경로 예측 → 해당 지역 집중 발령

6. 민관 협력 네트워크

• 택시, 버스, 편의점, 배달기사 등과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7. AI 및 빅데이터 활용

• CCTV·차량번호인식 데이터로 용의 차량 추적 및 이동경로 예측

8. 시민 인센티브 제도

• 유효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공적 인정 제도

9. 정기 모의훈련

• 연 2회 이상 전국 단위 앰버경보 발령 훈련 의무화

10. 국제 공조

• 인터폴 및 인접국과 실시간 유괴 아동 정보 공유 체계 구축

Ⅲ. 유괴 사건 예방 10대 방안

1. 전원이 꺼져도 위치추적이 되는 휴대폰 보급

• 전원이 꺼져도 위치추적이 되는 아동용 휴대폰 저가 보급 → 보호자가 실시간 확인

2. AI 기반 실시간 경고 시스템

• CCTV·GPS 데이터와 경찰 관제센터 연동 → 수상한 움직임 즉시 경찰 및 보호자에게 알림

3. AI 범죄 예측 시스템

• 빅데이터 기반 ‘아동 범죄 고위험 지역’ 사전 분석 → 경찰 순찰 강화

4. 아동 지문·얼굴 인식 등록 제도

• 경찰청에 아동 지문, 사진 사전 등록 → 실종 시 신속 확인·수사 가능

5. 유괴범죄자 실명·얼굴 공개제 강화

• 강력범 유괴범 전과자 정보 공개 확대 → 사회적 경각심 부여

6. 고위험 전과자 위치 추적 관리

• 아동 유괴 전과자의 거주지·출입국·이동을 전자발찌·위치추적으로 관리

7. 드론 순찰 시스템 도입

• 학교·공원 등 아동 밀집 지역에 드론 순찰 → 유괴 시도 억제

8. 아동 대상 안전 교육 의무화

• 유괴범 대처법(큰 소리 지르기, 낯선 사람 거부하기 등)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

9. 사회적 감시 강화 캠페인

• “아이와 낯선 어른이 다툴 경우 적극 개입하자”는 시민 인식 확산 캠페인

10. 지역 주민 참여형 방범 네트워크

• 주민이 순찰·CCTV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지원 → 공동체적 억제 효과

Ⅳ. 기대 효과

• 아동 유괴 사건의 골든타임(3시간 이내) 확보

• 범인의 도주 차단 및 조기 검거 가능성 대폭 향상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안전망을 형성

• 국민 불안 해소 및 사회적 신뢰 강화

2025년 9월 17일

자유통일당 사무부총장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