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력 30년 발전전략

― 자주국방을 넘어 글로벌 파워로 성장, 발전을 목표로 ―

 

■ 비전

대한민국 국군은 한반도를 지키는 군대에서 나아가, 아시아 최강이자 세계적 수준의 무인전력 강군으로 도약해야 함.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대국(大國)답게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며,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책임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함.

■ 단계별 발전 전략

① 1단계 (1~10년) : 압도적 자주국방력 완성
세계 군사력 Top 5 진입임.
전략무기 국산화 추진함.
인공지능·사이버·우주전력 강화로 전면적 군사우위 확보함.
IoT 기반 무인전력 체계 도입.
한반도 전면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담보하는 자주적 억제력 완성.

② 2단계 (11~20년) : 글로벌 합동작전 학습 및 내재화
미국·우방국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글로벌 역량 확보함.
미군·NATO와의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실전 경험 축적.
걸프전 ‘사막의 폭풍작전’처럼 해외 분쟁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적극 개입하여 프랑스·영국의 위상과 그 이상의 수준을 실현.
전략 수송력 강화 및 원정작전 교리를 정립하여 세계 어디서든 투사 가능한 전력 완비.
국제 평화유지·인도적 개입에 무인복합전력 중심으로 참여하여 아군 인명피해 0 달성.

③ 3단계 (21~30년) : 독자적 글로벌 무인군사력 완성
세계 1위 무인 복합 군사전략·전술 체계 완성.
항공모함 전단과 무인 원정군 체계를 완비하여 독립적 글로벌 작전 수행.
작전 기획·지휘·지원 전 영역을 무인화·자동화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의 0인명피해 작전 국가로 자리매김.
국제분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한국의 국익을 철저히 수호.
대한민국을 안보 공급자 국가이자 글로벌 군사 리더로 확립.

■ 제2 한국전쟁 발생 시 전략

대한민국은 제2 한국전쟁 발발 시 조선인민군의 군사 도발을 단호히 분쇄함과 동시에,
러시아 및 중공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을 확립.

그러나 만약 중공이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참전하는 경우,
이는 국제법적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은 즉각적으로 북방영토 회복 작전(만주 및 연해주 지역)을 실행.

대한민국은 30년 발전전략을 통해 확보한 무인 복합전력과 전략 수송 능력을 활용하여
북방 지역에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쟁 국면을 주도하고 동북아 및 세계 질서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야 함.

 

■ 핵심개념

완전한 자주국방: 미국 도움 없이도 한반도 방어 가능.
무인전력 선도국가: IoT 기술 강국의 장점을 살려 세계 최초로 무인 복합 군사체계 완성.
국제적 책임 확대: 글로벌 안보 기여 및 평화유지 활동을 주도.
첨단 산업 육성: 세계적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여 국가경제 성장 견인.
아시아 패권 확보: 동북아 질서 안정과 억제력을 제공하며 국제분쟁 해결의 핵심축이 되어야 함.
북방영토 회복: 제2 한국전쟁 시 중공·러시아 개입을 격퇴하고, 만주와 연해주를 확보하여 민족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함.

 

■ 요약

억제력 완성 → 합동작전 학습 → 독자적 무인전력 확보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30년 안에 세계 최초의 무인전력 중심 글로벌 파워 군대로 성장해야 함.

걸프전 당시 프랑스와 영국이 다국적군 속에서 보여준 위상 또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제 안보의 리더십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함.

대한민국은 군사강국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적극 과시하고 무질서한 국제 분쟁에 적극 간섭하고 개입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강군으로 우뚝 일어섬과 동시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가 이익을 실현해야 함.

그리고 제2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한민국은 중공과 러시아의 참전을 철저히 차단하고, 만일 그들이 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북방영토 회복 작전을 성공시켜 민족적 정당성과 역사적 권리를 되찾는 위대한 승리를 완성해야 함.

 

2025년 9월 2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