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코리아2030 정책 4탄]

중공의 대(對)한미 군사·외교 전략 견제 및 대응 방안

1. 자유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공의 패권주의에 대하여

중공은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적 자주성을 흔들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펼쳐왔다.
사드(THAAD) 보복, 롯데사태, 한미동맹 약화 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활용한 압박 외교 등은
대한민국을 중공의 영향권에 묶어 두려는 전형적인 패권주의적 행태이다.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과 푸틴이 직접 참석하기로 한 것은
중공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러시아가 이미 하나의 전략적 블록을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동북아 신(新)냉전 구도의 출발점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러한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중공의 대(對)한미 군사·외교 전략 견제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 중공의 대(對)한반도 전략과 실태

① 사드 보복 사례
한국의 자주적 안보 결정인 사드 배치를 빌미로 경제·문화·관광 전방위 보복
이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동맹 균열을 노린 대표적 사건
② 롯데사태
중공 정부의 묵인하에 롯데마트 영업 중단·철수 사태 발생
특정 기업을 희생양 삼아 한국 정부의 안보 정책을 굴복시키려 한 경제적 압박
③ 한미동맹 흔들기 전략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세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도록 압박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활용 외교 압박
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전략적 완충지로 활용
남북관계·한미관계 모두를 교란시키는 카드로 사용

3. 중공 전략의 본질

목표 : 한국의 자주적 안보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유발
방법 : 경제 보복 + 안보 흔들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카드 활용
결과 : 한국은 외교적 혼선, 경제적 피해, 군사적 불안정에 직면

4. 자유통일당의 정책적 해결책

(1)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연합훈련을 사상 최대규모로 실시하여 중공의 확장 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 (3국 공동 훈련, 미사일방어체계 공유)
(2) 대중(對中) 경제안보 전략
반도체·배터리·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공 의존도 축소
WTO 규범 위반적 보복에 대한 국제 제소 및 동맹국 공동 대응
(3) 자주적 외교 역량 강화
중공의 압박 외교에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 확립
국제사회에서 중공의 인권 탄압·경제보복 실태를 적극 제기
“굴종 외교”가 아닌 “당당한 외교”를 대한민국의 외교 철학으로 정립
(4) 조선·중공·러시아 연대 차단
전승절에 푸틴과 김정은 참석은 조중러연대의 과시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조중러 연대를 약화시키고 제재 강화
중공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호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 자유민주 진영의 연합 외교 강화
(5) 보복 대응 전략
한국은 중공의 불합리한 보복에 대해 즉각 맞대응 조치 발동
(예: 특정 산업·관광 제한 시, 한국도 상응 조치 시행)
국가 차원의 보복 대응 기금을 마련하여 기업·국민 피해 최소화

5. 자유의 동맹, 강한 한국

중공은 대한민국의 군사·외교·경제 주권을 흔들어 왔다. 사드 보복과 롯데사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한 굴욕의 사례이며,
김정은의 전승절 참석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대한 경고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굴종과 유화가 아니라 강력한 동맹 강화, 자주적 외교, 대중 보복 대응 체계를 통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오직 자유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공의 패권적 도발을 단호히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 자주국가, 통일의 길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2025년 8월 29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