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코리아2030 정책 1탄]

중국 자본의 해외 투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 거품화 문제와 해결방안

 

1. 문제 제기: 외국인 투기의 무풍지대화

    2025년 6월 27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국내 실수요자(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중산층)는

    엄격한 DSR, LTV 규제에 발목 잡힌 반면, 외국인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투기 무풍지대를 누리고 있다.

    특히 중국 자본은 한국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2. 현황 분석     

     외국인 주택 보유 증가

     2024년 6월 기준 9만5,058호였던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불과 6개월 만에 5.4% 증가하여 10만216호를 기록.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적은 중국(56.2%).

     다주택 외국인 증가

     5채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도 461명에 달하며, 이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명백한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자임.

     역차별 현상

     외국인은 1세대 판별이 어려워 다주택 중과세 회피 가능, 국내 대출 규제와 무관한 해외 금융기관 자금조달을 통해 무제한 현금 동원 가능.

     온라인 여론
     2025년 5월 이후 “역차별”, “망하다”, “팔아먹다” 등 부정 감성어가 급증, 국민 분노 심화.
     → 실제로 유튜브·블로그·커뮤니티에서 ‘외국인 부동산 역차별’ 이슈 언급량 급증.

 

3. 주요 문제점

     ① 부동산 시장 왜곡
         중국 자본이 고가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며 가격상승 유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실수요자 진입 장벽 심화.

     ② 청년·무주택자 피해 심각
         실거주 목적의 청년·신혼부부들이 자산 축적 기회를 박탈.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외국 자본과 경쟁 불가능.

     ③ 국가 안보적 위협
         부동산은 단순 자산이 아닌 국가의 주권적 공간임.

         중국 국적 개인 또는 법인이 주요 도시·전략지역 부동산을 집중 보유할 경우, 경제안보 및 치안안전에도 영향.

 

4. 자유통일당의 정책 제안

     ①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도입
         국적, 자금 출처, 매입 목적 등 사전 심사 강화.

     ② 상호주의 원칙 명문화
          자국민에게 부동산 매입이 제한된 국가(예: 중국)에는 동일하게 제한 적용.

     ③ 체류 요건·전입 요건 강화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투자·투기성 매입 차단.

     ④ 다주택 외국인 세율 강화
          내국인 수준을 넘어서는 중과세 적용 및 보유세·양도세 강화.

     ⑤ 부동산 거래 실명제 확대
          외국인 명의 대여, 법인 우회 거래 등을 철저히 차단.

 

5. 요약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기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자산 불평등, 국민 역차별, 국가 경제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실수요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자유통일당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 입법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6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