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조민을 구속시켜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딸 조민의 행태가 도저히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5천만 국민들이 이 꼴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둘을 구속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정경심씨까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마당에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온가족을 전부 구속시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들의 최근 행각을 보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조국 일가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최악의 가족 범죄집단이자, 영화 ‘기생충’의 현실판이고,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엉망진창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을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한 차원 후퇴시켰고, 전국민을 분노케 하여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명을 줄이는데 일조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조민은 이틀 전 갑자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약혼을 발표하면서 올해하반기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애매하다. 약혼식을 했다는 건지 앞으로 할 것이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영상 뒷부분에는 ‘약혼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럼 애인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할 예정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뭘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영상이었다. 아무튼 조민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는 것만은 분명히 밝힌 것 같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결혼할 것을 1월에 왜 약혼발표를 하는 것일까? 참 이상하다. 연예인도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 일주일 뒤 있을 아버지 조국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였나? 조국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다음 주 선고 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올해 하반기에 있을 것이라는 조민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 한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흔히들 법조계에서는 ‘결혼식장에 부모가 참석하지 않으면 서로 싸운 것이거나 아니면 구속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즉, 자녀의 결혼은 부모의 구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는 조민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즉, 자신의 애인은 ‘정치에 관련이 없고 공인도 아니고 일 열심히 하는 일반인 친구이니 피해가 안 가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이다. 약혼남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싶었으면 약혼 발표를 하지 않았으면 된다. 본인이 발표해놓았으면서 보호해주고 싶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또한 조국은 밥 한번 같이 먹은 적 없다는 차범근 감독의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구속을 면하기 위해 정말 안간 힘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이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조국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순간 대한민국에는 ‘표창장 제작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다. 안 걸리면 인생역전이고, 재수없게 걸려도 고작 ‘집행유예’인데 도덕적 기준이 조국과 비슷한 사람들은 충분히 시도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조국은 딸 조민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심을 죽창으로 다 난도질해버린 듯 하다. 이런 교수에게 형법을 배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로스쿨 학생들이 심히 염려되기도 한다. 이러하기에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경험과 연륜이 많은 고등법원 판사들의 양심을 믿어보겠다.

조민은 어떠한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인턴, 표창장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대학입시를 위해 제출했다. 사건이 커지자 하겠다는 봉사활동은 뒷전으로 한 채 유튜브와 세계여행(돈은 어디서 났는지)에 집중하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튜브로 입시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진로상담과 인생상담까지 해주고 있으니 이꼴 안 보고 살려면 구속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범에게 검사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렇게 살려고 그 어려운 공부해서 검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만, ‘어이! 검사 양반, 지금까지 검사생활 그따위로 했나? 공범들이 전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한 적이 있었나? 누가 위에서 시키던가? 그게 누군가?’ 참고로 조민보다 10살은 어린 숙명여고 쌍둥이에게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었다.

같은 땅 밟고 살기 창피한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 범죄자들에 대한 처단이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클 것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믿었던 것은 그들이 유능한 검사였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언제쯤 정상국가가 될지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2024. 2. 1.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