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군 당국은 작계 505 핵전력 보완과 단호한 대처를 통해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미국 뉴욕타임스는 25일 미국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 김정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12월 3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언급한 뒤의 예측이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 국내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있어 보인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은 이러다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껴왔다. 그리고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은 해외 투자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침략전쟁 가능성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는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70년 된 비행기, 50년 넘은 탱크와 잠수함 등을 주로 운용하고 있는 북한이 실제 남한으로 밀고 들어올 능력 자체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은 한, 미 국방부가 핵도발 시 지도부 참수 작전을 공식화하면서부터 또다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며 전쟁 위협에 나서고 있다.

 

대북관계 측면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그동안 정치권은 북한 정권에 줄대기에 관심을 보이며 대북관계를 북한 위주로 끌려다니다 핵 개발이라는 현재의 극단적 안보 위협 상황을 만든 일등 공신이었다.

 

정치권이 지금까지처럼 일방적 대북 지원책을 통한 형식적 평화 주장을 이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에 핵을 얹고 살라는 말이자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만 더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기존 당근 위주 대응이 아닌 채찍 전략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은 국내 안보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유사시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고 북측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작전 등이 담긴 작계 5015는 현재 재래식무기 위주로 구성돼있다.

 

이참에 재래식 무기와 핵 전력을 연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024. 1. 26.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