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은 국정원 간첩수사권을 되돌려 놓겠다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논평]

새해부터는 국정원이 간첩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국정원 간첩수사권 폐지로 인해 안보에 구멍이 생겼다. 

이제 간첩수사는 경찰이 맡게 됐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첩을 수사하는 경찰 대공과장 23명 중 15명은 간첩수사 ‘무경력자’라고 한다. 간첩수사를 교통, 홍보, 경비 출신 경찰들이 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뇌수술이나 심장 수술을 수의사에게 시키는 셈이다.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며 지속적인 ‘남한 점령’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발 대공 테러 방지 해체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국적인 대공 전문인력교체와 함께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방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폐지한 국정원 간첩수사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2024. 01. 22.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