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 캠프 인사 구속 계기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한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이 구속됐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에 비하면 법적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 것이다. 

 

같은 위증교사건에 대해 이런 고무줄식 기준 적용이 이뤄지는데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권력과 여론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 이런 비판은 단순히 거물급 정치인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은 왜 전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인 통계조작, 탈원전비리, 대북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그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추후 사법부가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권력비호라는 오명이 아닌 국민적 신뢰를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

 

2024. 1. 16.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