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정부는 26일 ‘북한 인권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북한인권센터 설립 등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 북한주민이 겪고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잘 알릴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의 존재 목적 중 최우선 순위를 뽑으라면 국민의 자유로운 생존을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 정부와 남한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정부에서 북한 3대 세습정권을 정상국가의 정부로 인정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함으로 북한 탈북자 강제송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의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 참사를 빚었다. 추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자 처벌이 정확히 물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통일 이후에 북한 동포들은 우리 세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국가가 북한내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북한과 한민족 공동체성을 내세우고자 하는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우선시 되야할 국민 생존권 차원의 문제다. 북한 동포 인권을 증진하는 일에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한다.

2023. 12. 27.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