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자들만 사는 나라? ‘민생’ 용 민주유공자법 철회하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4일 오전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의결을 추진하던 중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당안이 현재 최장 90일간 심의가능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부상, 유죄 판결 등의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과도한 취업 혜택 등으로 사회적인 반감을 일으켰던 5.18 유공자법에서 더 발전해 불법파업, 무단점거농성 등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한 사망, 부상자들도 예우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발 과도 특혜법은 곧 선거용 지지자 결집이 중요하다는 계산 아래 남발한 신종 ‘총선용 고무신법’입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방송3법처럼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대한 국민 반감 정서를 선거에 교묘히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법안들의 공통점은 민주당 식구 챙기기에 있습니다

 

결국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편은 무조건 살려주는 ‘민생’ 법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용 고무신법’인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3. 12. 14.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