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몸통은 누구인가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논평]

 

7일 발표된 감사원의 최종감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만행이 밝혀졌다.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부처는 합작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소각 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은폐했다고 한다.

더구나 주적에게 국민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안보실과 국방부 관계자가 '칼 퇴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심지어 정부는 사망 전 이씨를 손 놓고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피살과 시신 소각 후에 사건을 덮기 위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았다.

어느 한 부처가 아닌 전방위적 국가기관들이 개입됐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의 몸통은 문재인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 정부라고 욕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다.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그러나 '인권'을 입버릇처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범죄가 버젓이 발생하고, 이를 은폐까지 했다고 감사원 조사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 대통령 문재인에게 '자국민 보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북한 '김정은의 심기 보호'였나?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패악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검찰은 사건의 총책임자를 반드시 ‘일벌백계’로 단죄해야한다.

 

2023. 12. 08.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