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유도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환영한다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하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하는 척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법파업을 해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불법파업 유도법일 뿐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 악법인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총 142건이었고, 청구액은 2,752억 7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2,742억 1천만 원, 즉 99.6%가 민주노총과 관련된 사건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막지 않았다면 민주노총은 불법 파업의 날개를 달 뻔 했다. ‘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불법 파업을 밥 먹듯이 하는 민노총을 구제하기 위한 ‘민노총 구제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재선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내란음모 사건으로 처벌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직계라고 알려져 있다. 이석기 후예답게 그동안 양위원장은 북한 조선직업총동맹과의 연대 뜻을 전하며 전면적 반정부투쟁과 반미투쟁을 했다. 재선 직후 내건 구호도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노동자단체 구호인지, 북한 노동당 구호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노동자단체라면 청년 취업문제를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란 상황이다. 일자리가 없어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은 외면하고, 반정부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도대체 어느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행태로 인해 MZ세대부터 민주노총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쿠팡 노조, 포스코 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 등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행렬이 줄을 잇는 것도 당연지사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전후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서 중도우파의 대표인 정치사회학자 레몽 아롱의 일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들의 민주노총 탈퇴 행렬을 적극 환영한다.

자유통일당은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3. 12. 02.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