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환영한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자유통일당은 윤석열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게 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불법파업이 가져오는 교통대란, 해외투자 유실, 경영환경 악화 등의 악재와 사회적 혼란에 따른 국민 스트레스는 이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방송3법 또한 마찬가지다.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할 공영방송의 이해당사자들이 도리어 이사를 추천하게 함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같은 특정 편향단체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법안이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특혜법을 만들고 밀어붙일 시간에 국민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집중하라.

2023. 12. 2.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