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국회에 세비 지급 막겠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당장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는 오늘 현재까지 선거구 확정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정당들의 막판 꼼수 야합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군소정당과 신당의 의석수 확대를 막기위해 막판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다 선거 막판에 야합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다.

선거구 미확정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야합으로 강행처리했으면서 이번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 방치하고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다.

특히, 지역별 인구수 증감으로 전국 수십군데의 선거구가 4년 전 선거와 비교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결국 선거 출마자들은 자신들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엉뚱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촌극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구 확정 방치는 국회의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이 같은 범죄자 국회가 선거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한해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통일당은 내년 총선에 원내에 진입해서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들의 세비 지급을 강제로 정지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범법자 국회에 대해 반드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시키겠다.

2023. 11. 23.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