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주도 경제성장? 정치 보이스피싱 하지마라!

[자유통일당 이동민 부대변인 논평]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쑥 주당 4.5일 근무제를 꺼내들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은 기업 경영난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인력 수급난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 전반을 취약하게 만들가능성이 높다. 정치논리가 경제에 개입하게 되면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이 대표의 주 4.5일 근무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킨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 내내 소득주도경제성장과 최저임금 임금제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발표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조작된 성적표였던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 부담이 커지자 편의점주들은 밤새 일을 해야만 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지자 청년들은 줄어든 근무시간 등으로 학자금을 벌지 못해 하루에도 2차, 3차 아르바이트로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며 일했다. 그 때 바닥을 친 청년일자리 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건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폭주하는 정치 포퓰리즘이다. 현실은 배제한 채 달콤한 이야기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옳은 정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인은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선거만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선거때 자신을 찍어달라며 고무신을 돌렸다. 공짜로 고무신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었다. 4.5일 근무제는 ‘고무신’보다 훨씬 달콤하지만 그 피해는 매표를 위해 국가 경제를 거덜내는 보이스피싱일 뿐이다.

2023. 11. 21.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