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겐 축배, 국민에겐 독배..
이재명표 사법개혁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이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엎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당장 시행이 9일 뒤인 10월 2일이다. 그런데 정작 이 거대한 사법 시스템을 책임지고 지휘해야 할 수장 자리는 줄줄이 텅 비어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검찰과 경찰은 땜질식 직무대행 체제로 굴러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은 더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의 이념 투쟁과 자기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휘말려 후보자 인선을 놓고도 집안싸움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개국 공신들끼리 전리품을 챙기듯 싸우는 사이, 정작 국가의 뼈대인 수사·기소 체계는 정식 수장조차 없는 ‘유령선’ 신세다. 준비도 없이 나라를 뒤엎는 이재명식 촌극의 민낯이다.

가장 참담한 것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보라. 경찰이 엉성하게 쪼개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파헤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했다. 제주 여성 실종 사망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일은 또 어떠한가.

이제 검사는 경찰 수사가 산으로 가도 직접 펜을 들고 범죄의 뿌리를 캘 수 없게 된다. 그저 서류나 뒤적이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메신저로 전락할 뿐이다. 억울한 국민을 구제할 최후의 보루를 허무는 것이다. 이념 놀음에 취해 검사의 수사권을 해체한 결과, 범죄자들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정부 무치안’이 열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똑똑히 들어라.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치를 정치 세력의 전리품이자 장난감으로 취급하지 마라. 수장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이 졸속 개편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끔찍한 사법 파괴다.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이 무책임한 폭주는 결국 정권 스스로의 무덤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9월  2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