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국방부는 허수아비인가?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오늘 DMZ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어 긴급 후송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과거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지금 DMZ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보강 등 ‘DMZ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까지 반복되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MDL 남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를 사실상의 국경처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은 그 바로 앞에서 경계와 수색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위험한 군사활동이 반복되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북한군의 MDL 월선이 반복되고, DMZ의 지형과 작전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태세는 충분했는가? 사고 일주일 전 합참은 북한의 지뢰 매설도 공개할 수 없고, 지형 변화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우리 군의 책임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을 중상으로 이끈 책임이 본인들의 부실하고도 나태한 대응 때문이라는 성찰의 자세로 북한의 소행에 단호히 대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MDL 월선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우리 군이 이를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에 촉구한다. 북한의 위험한 군사활동을 철저히 문책하고 응징하라. 이번 사고의 지뢰 종류와 매설 시기, 매설 주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북한의 최근 군사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명확히 밝혀라. 또한 우리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나약하고 무능한 국방부는 필요 없다.

2026년 9월 21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