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잡겠다더니 농민 잡나…
이재명 정권,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강행된 무리한 농지 전수조사가 기어이 대한민국 농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핑계로 자행되는 무차별적 조사는 선량한 농민의 생업을 짓밟고 재산권을 강탈하는 무자비한 탁상행정의 극치다.

현재 지방 농촌은 주택 거래 실종을 넘어 농지 거래마저 완전히 마비되었다. 평생 땀 흘려 일군 농지는 헐값에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고, 상속마저 거부당하는 무가치한 자산으로 전락했다. 잘못된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띄워놓고, 그 정책 실패를 덮고자 지방의 늙고 병든 농민들을 희생양 삼아 국가 경제의 근간마저 붕괴시키는 이재명 정권의 시장 왜곡은 실로 경악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같은 조 제2항이 분명히 보장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이웃에게 영농을 맡긴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잠재적 범죄로 낙인찍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나아가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단숨에 10배나 폭등시켜 이웃 간의 맹목적 고발과 불신을 조장하는 작태는, 마을 단위로 사상 통제를 하던 전체주의 체제의 끔찍한 '완장 행정'을 그대로 연상케 한다. 명확한 법적 구제 기준도 없이 조사원의 자의적 잣대에 농민의 생사여탈권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당정은 뒤늦게 '관행적 위반 유예' 운운하며 농지은행 위탁을 대안으로 던졌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정작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은 폭증하는 위탁을 감당할 행정 인력도, 근본적인 공공 매입을 실행할 재원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예산과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칼부터 휘두르고 보는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이다. 그 결과, 농민들이 정당하게 대출받은 지역 농협마저 담보 가치 폭락으로 연쇄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되었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농민 보호대책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졸속행정을 즉각 멈춰라. 이 정권은 투기 세력의 선동을 거론하기 전에 농민의 절박한 호소부터 경청하고, 임차농의 생업과 고령농의 재산권을 지킬 법적 장치와 실효성 있는 예산을 제시하라. 농민을 돕겠다면서 농사지을 터전부터 흔들겠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길이다.

2026년 9월  2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