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호르무즈 파병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의 도움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미국이 어려울 때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발을 빼도 되는 것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켰고, 그로 인해 70년 넘게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안보 부담을 짊어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과연 그것을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미국의 도움은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이 어려울 때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그것만큼 책임감 없는 행위가 없다.

동맹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보험이 아니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과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 경제와 원유 수송,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핵심 항로다. 정부 스스로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파병의 임무와 범위 역시 우리 선박과 해상 통행로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동맹은 필요할 때만 찾는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심하라.

2026년 9월 18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