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정동영은, 민간 교류가 그리 좋으면 민간인으로 돌아가시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안보 빗장을 제 손으로 뜯어내려 한다.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대북 접촉에 대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위험해서 막아야 할 접촉까지 교류라는 이름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지키라고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지킬 장치부터 부수는 안보 자해다.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화·이메일 등 간접 접촉을 신고 대상에서 빼고, 이용선 의원 법안은 조총련처럼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 단체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한다. 접촉 방식에서도 빼고, 접촉 상대에서도 빼면서 “신고제는 유지된다”고 한다. 그물코를 벌려놓고 그물은 남아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장난인가. 대남 공작에 고속도로를 깔아줄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가.

간첩은 상상이 아니다.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지난해 대법원은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간첩이 법정에 서는 현실을 보고도 정부는 안보 빗장을 풀 궁리인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예방 장치의 공백을 덮을 수 없다. 도둑 잡는 법이 있으니 현관문 잠금장치는 뜯어내자는 궤변과 무엇이 다른가.

대남 공작 악용을 우려했던 국정원마저 수용으로 돌아섰다는 보도도 기가 막힌다. 북한의 공작 위험이 사라졌나, 정권 앞에서 경고할 배짱이 사라졌나. 정부는 입장 변경의 근거부터 공개하라. 행정권 남용이 문제라면 거부 기준을 다듬으면 된다. 정동영 장관이 쓰기 싫은 권한이라고 다음 정부가 쓸 안전장치까지 뜯어낼 셈인가.

자유통일당은 북한 주민을 폭정에서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추구한다. 민간이 알아서 교류하면 된다며 위험한 접촉을 걸러낼 권한까지 내려놓겠다면, 통일부도 해체하라. 책임은 버리고 국민 혈세로 조직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정동영 장관, 그토록 민간 교류가 좋다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민간인으로 돌아가 북한 주민들과 열심히 교류하시라. 개인의 대북 소신에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담보로 걸지 말라.

2026년 9월  1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