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폭파하고 우리는 또 지원하나…
이재명 정권, 국민 혈세로 굴종을 반복하지 말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처참하게 폭파시킨 북한 폭력 집단을 향해 446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기한 당연한 법적 조치의 결과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땀 어린 재산을 멋대로 파괴했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법치요, 흔들릴 수 없는 상식이다. 북한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는 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대화와 협력’을 핑계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며 굽신거리고 있다. 폭파범에게서 배상금을 받아낼 실행 방안은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갖다 바칠 물자 품목은 세세히 챙기고 있다. 국민에게는 가혹하게 세금을 쥐어짜내면서, 그 세금으로 만든 재산을 날려버린 주적에게는 뇌물부터 챙겨주는 꼴이다. 이것이 처참한 굴종이 아니면 무엇인가.

과거 문재인 정권이 헛된 망상 속에서 지어 올린 연락사무소는 북한의 폭파 버튼 한 번에 잿더미가 되었다. 실패한 대북 낭만주의가 부른 뼈아픈 참사이자 안보 무능의 결과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 굴북 기조를 이어받은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 ‘평화’라는 기만적인 간판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안보를 내팽개친 채, 철 지난 이념 놀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위선적인 핑계로 북한의 만행에 면죄부를 주지 말라. 당장 굴종적인 대북 지원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북한에 대한 배상금 강제 집행과 채권 보전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우리 재산을 무참히 짓밟아도 결국 고개 숙이고 퍼주는 것이 이재명식 평화라면, 우리는 그 가짜 평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의 혈세는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무마하기 위해 주적에게 갖다 바치는 판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지킬 의지조차 없다면, 이재명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2026년 9월  1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