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용혜인방지법’ 전에 위성정당부터 돌아보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 선거로 원내에 진입하는 길을 차단하겠다며 가칭 ‘용혜인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군소 정당의 비례선거 원내 진입을 ‘기생 정치’로, 그 서식지를 비례 위성 정당으로 꼽았다. 

 

하지만 정작 비례 위성 정당의 창시자는 국민의힘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래한국당이라는 ‘괴물’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용혜인이라는 국회의원도, ‘가족소득당’으로 불리는 기본소득당도 원내 정당이 못 됐을 것이다.

 

위성정당이 문제라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부터 퇴출시키는게 정도다.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용혜인 의원을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일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고, 진보정당 간 연대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만든 범인은 바로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인 것이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위성정당에 기생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 번 했다면,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은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성정당의 혜택자이다.

 

1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현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에서는 수많은 사표를 발생시킨다. 국민의 의사가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못하고는 구조인 것이다. 더구나 지역구 254석, 비례(정당)대표 46석의 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도 2등이라는 이유로, 3등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득표를 의석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욕심으로 비례 의석 30석에 캡을 씌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변질된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국민의 의사가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것을 막아왔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최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제안했는데, AI(인공지능) 검색 잘 못했는지 현행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46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공개하며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언론 기사에는 최 의원이 잘못 적은 ‘비례대표 의석 47석’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 조만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오답인 ‘47석’을 정답으로 알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역행하지 않으려면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금지법’부터 발의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