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이 아니면, 김승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을 때부터 이 인사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 공소취소를 주도해온 공취모의 공동대표다. 법조인 출신 의원도 중진도 적지 않은 민주당에서, 왜 하필 김승원이어야 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단순한 자격 시비를 넘어선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브로커를 통해 청탁을 받아 신속처리를 요청했다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022년 임상 2상 과정에서 환자 93명에게 실제 투약됐다. 문제는 그 승인 과정이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의 약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감염 햄스터 대상 비임상시험에서 일부 개체가 토혈·폐 비대증 증상을 보인 뒤 폐사했는데, 법원은 강 교수가 이 결과가 승인에 불리할 수 있음을 알고도 보고서에서 삭제·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동물실험에서 폐사로 이어진 약물의 위험이 감춰진 채 사람 93명에게 투약된 것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문제로 한 차례 승인을 보류했던 치료제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단순 민원 전달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했지만, 그가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건 시점과 승인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해명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승인 과정에서 안전성 정보가 은폐된 채 투약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를 덮지 못한다.

국민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할 장관 자리에 전혀 걸맞지 않은 처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사안을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청문회를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 통화 정황과 투약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 공세라는 말로 덮으려는 태도야말로 이 인사가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수사기관은 권력의 눈치보지말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사안을 성역없이 수사하라

2026년 9월 15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