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0대 스파이활동 철저히 밝혀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중국인 10대가 중국에서 무전기를 챙겨 입국해 제주공항 관제교신을 1시간 30분 동안 몰래 듣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카메라에서는 경기도 군사기지 최소 2곳을 촬영한 사진까지 다수 발견됐다. 경제력이 뚜렷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홀로 한국과 제주를 수차례 오갔다. 철없는 관광객인가, 목적을 가진 정보수집원인가. 누가 돈을 댔고 누구와 연락했으며, 찍고 들은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국적자들의 군사기지·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촬영은 이미 반복돼 왔다. 오산 미군기지를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들을 ‘대공 혐의가 없다’며 풀어줬더니 불과 이틀 뒤 같은 기지를 또 촬영하다 적발된 일까지 있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지만 반복되면 패턴이고, 그 패턴이 국가안보를 향하면 위협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법의 공백이다. 외국의 지령·사주 아래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간첩죄는 지난 3월 만들어 놓고 시행은 9월 13일까지 미뤘다. 이번 사건은 그보다 불과 17일 앞서 벌어졌다. 법까지 만들어 놓고 왜 안보의 문은 6개월이나 열어뒀는가. 그 공백 사이 군사기지는 찍혔고 공항 교신은 도청당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고, 군 방첩사령부는 해체해 기능을 쪼갰다. 그 사이 중국 국적자들의 군사시설 촬영과 감청 시도는 계속됐다. 중국인의 담력이 커진 것인가, 대한민국 방첩망이 만만해진 것인가. 이 정권은 중국에는 ‘셰셰’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는 ‘쉬쉬’할 생각인가.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 반복되는 국가중요시설 접근과 정보수집 정황 앞에서 관광수입보다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개인 일탈로 축소하지 말고 자금 출처, 통신기록, 국내 접촉자, 자료 전송 여부와 중국 당국·기관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철저히 수사하라.

간첩은 ‘간첩’이라고 써 붙이고 입국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끝까지 밝혀라.

2026년 9월  1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