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배 커진 북핵 앞에 '조공 보따리' 싸는 이재명 정권
매국적 굴종을 당장 멈추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자녀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결국 검찰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김 의원을 무려 7차례 조사하고도 마지막 소환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바로 그 장기간의 공백과 반복된 소환조사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시간을 끌어놓고, 그 시간이 다시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황당한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검찰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협의를 사실상 마쳤고,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실제 영장 신청은 다섯 달 뒤에야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범죄 수사보다 정치 일정을 먼저 계산했다는 뜻이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권력과 선거의 눈치를 봤다면 그것은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장기화된 수사를 두고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요구할 정도였다면 경찰 지휘부는 답해야 한다. 왜 4월에 판단할 수 있었던 영장을 9월까지 끌었는가. 누가 영장 신청을 늦췄는가. 그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가. 권력 앞에서 수사가 늦어지고 정치 일정에 따라 법 집행의 시계가 멈춘다면 법 앞의 평등은 구호에 불과하다.

김병기 의원 수사의 5개월 공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부당한 정치적 고려나 외압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2026년 9월  1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