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은 정당했다, 속지말자 좌파들의 거짓프레임!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지난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명확한 무죄였다. 재판부가 조목조목 특검의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이다.

'VIP 격노설'부터 '호주 도피'라는 자극적인 프레임까지, 이 사건은 처음부터 여론전이었다. 당시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터진 이 논란은 애초부터 정권 심판을 위한 정치적 타이밍에 맞춰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재판부는 그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도망자가 아니다. 대사가 되면 소재와 신분이 양국 정부에 공식 등록되기 때문에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나는 자리다. 범인도피라고 하려면 최소한 수사기관이 못 찾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이야말로 이제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조차 몰랐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방해하려던 사람이 상대가 출금 상태인 줄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도피 의사'라는 전제 자체가 처음부터 허구였다는 뜻이다. 국방 전문가를 방위산업 협력이 중요한 호주에 보낸 것도 합리적인 인사였고, 재판부는 이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명확히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 조치를 음모로 둔갑시켜 특검이라는 칼을 휘두른 정치 기획 수사였다는 게 법원 판단으로 밝혀진 것이다.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쏟아진 무리한 기소와 마녀사냥, 이제는 특검과 이를 부추긴 이재명 세력이 대답할 차례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2026년 9월 14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