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배 커진 북핵 앞에 '조공 보따리' 싸는 이재명 정권
매국적 굴종을 당장 멈추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안보가 풍전등화에 놓였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며 적대적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과 통일부는 적의 심장부인 평양 강동군 병원에 166종의 의료장비를 바칠 궁리만 하고 있다. 작년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 실제 지원 실적이 단 '0원'임에도 올해 대북 인도지원 예산을 지난해 2차 추경 이후 수정계획 대비 90% 이상 늘어난 6,67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김정은의 체제 유지를 뒷바라지하는 꼴이며, 국가의 안보를 통째로 헌납하는 비상식적 작태다.

사태의 본질은 이념에 눈이 멀어 국민의 생존을 내팽개친 맹목적 굴종에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스스로 “북핵 능력이 1992년 이후 10만 배 증대됐다”​고 자인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막대한 지원과 유화정책을 이어왔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우리 미래 세대까지 핵 위협을 짊어지게 됐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 퍼주기가 북핵을 막지 못했다는 역사적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과거의 치명적 실패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기는커녕,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기만적 미사여구로 또다시 대북 상납 보따리를 싸고 있다.

평화는 구걸과 상납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적이 무장을 강화할 때 굳건한 국방력과 억지력으로 안보를 다지는 것이 국가 권력의 유일한 존재 이유다. 무작정 예산부터 늘려놓고 '검토만 해도 성과'로 인정해 주는 식의 코미디 행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권과 통일부는 맹목적인 짝사랑을 버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깜깜이 대북 지원 예산을 즉각 전액 삭감하라.

이재명 정권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똑똑히 들으라. 대한민국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행위는 현대판 매국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보다 북한의 이익을 앞세우는 공직자는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것이다.

2026년 9월  1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