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소신 있게 추천위를 재구성하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정권의 눈치를 보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거부했다고 해서 기존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골라 다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 후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관을 선택하여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이다. 이를 거스르는 한 번의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기존 후보 중 대통령의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 재제청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추천 절차를 통해 후보를 다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제청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방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요구도, 좌파 진영의 압박도 대법원장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만을 바라보고 결정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과의 타협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결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 그것이 살아 있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길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법은 바뀌지 않으며, 사법부의 독립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과 소신이다.

2026년 9월 9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