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없는 관료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기회주의적 두 얼굴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재직하던 그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정면 비판했다. 과도한 세 부담은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돼 서민과 청년의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경제학적인 원리를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재명 정권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경제 소신을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세금 뜯어내기에 혈안이 된 이재명 정권의 충실한 앵무새로 전락한 것이다. 장관이라는 권력의 단맛을 보기 위해 자신의 양심마저 정권의 제단에 바친 카멜레온 관료의 민낯이다.

이 후보자 스스로 과거 공공임대를 계속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민간에서 임대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다주택자를 징벌하고 민간 임대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면, 결국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이다.

이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 기조에 그대로 보조를 맞춘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책 소신마저 권력 앞에 접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국가 경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

경제 소신과 철학마저 자리에 따라 바꾸는 관료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2026년 9월  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