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오락가락, 성장은 전 정권 탓…이 정권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부가 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되돌리자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집값 급락을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처럼 내세웠다. 졸속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도 책임 있는 설명과 반성보다 궤변부터 늘어놓는 대통령의 인식이 참담하다.

정부가 무리한 세 부담 강화안 일부를 철회한 것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강화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한 달 만에 뒤집고도, 시장에 초래한 혼란과 불안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책 실패와 말 바꾸기를 단순한 ‘호오의 문제’로 얼버무리는 것은 무책임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는 남 탓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4조1천억 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같은 기간 국회에는 탄핵소추안 30건이 발의됐다. 국정을 극한 대치와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세력이 집권하자 성장 보릿고개 라며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니, 이보다 낯 뜨거운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맡긴 책임이지, 정책 실패와 말 바꾸기를 감추는 방패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단 던지고 반발하면 거두는’ 식의 졸속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오락가락 정책이 불러온 혼란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 그것이 권한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다.

2026년 9월  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