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을 절망시키는 기본소득당, '가족소득당'으로 당명 교체하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첫 출근길에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세 번 질문받고 세 번 피했다. 지명 직후 밝힌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지도, 철회하지도 않았다. 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곤란한 것이다.

왜 곤란한지는 숫자가 말한다. 기본소득당의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은 2억7709만원이다. 2분기 985만원의 28배다. 정치자금법 제27조는 이 우선 배분의 조건으로 지방선거 0.5% 이상 득표와 국회 의석 보유를 함께 요구한다. 다음 총선에서 받게 될 선거보조금은 10억원대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선거재테크"라고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용 후보자 자신이다. 남이 하면 재테크이고 자신이 하면 소수정당의 특수성인가. 기본소득을 간판으로 내걸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자던 정치가, 정작 자기 몫 앞에서는 관례도 상식도 예외로 만들고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당을 향해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는 점이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의 핵심 간부인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재직하며 당으로부터 봉급을 지급받는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이미 진영을 넘어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정의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여성계 일각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감싸는 곳은 청와대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로 미루지 말고 즉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밝히고, 과거 "선거재테크" 발언과 지금의 선택이 어떻게 양립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 

2026년 9월  2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