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장관’보내고 “개XX”라 부른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나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8월 31일,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실명으로 부르며 SNS에 “GSGG”라는 표현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GSGG가 “개새끼”라는 표현이라는 주장이 일며,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있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성급하고 어리석었다”며 공개 사과했고, 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사죄까지 했다. 본인 스스로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국회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수장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이, 과연 사법부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에 어울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모임 ‘공취모’의 공동대표라는 사실이다. 
그는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조작기소 규명을 위한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소취소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 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그 새 수사·기소 체계를 처음 지휘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대해 공소취소를 공개 주장해 온 인물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소송사건을 알아서 취소해 주겠다는 의원이 공소청을 관할하는 장관을 하다니, 참으로 눈물겨운 ‘업무 효율성’이다. 앞으로 피고인이 자기 사건 판사나 검사를 직접 골라 앉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특정 정치인의 ‘법률 사무소’로 전락하는 현실 앞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법치의 기본마저 무너뜨리는 이번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인사를 끝까지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임을 경고한다.

2026년 9월  2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