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슈퍼 예산, 미래 세대 자산 착취를 멈춰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가 초유의 슈퍼 예산을 예고하며 다음 세대의 기회조차 빼앗고 있다.

 

2025년에 1273조 3000억 원이던 국가 부채 1500조 시대를 열고도, 당시보다 143조 5000억원이 늘어난 820조 9000억원의 슈퍼 예산과 162조 3000천억원 규모로 미래대응기금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기업 세수와 부채에 의존한 ‘이재명표 경제’는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실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뿌리 깊은 이 대통령의 부채 의존 경제는 일찍이 경기도에서 그 능력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후보일 당시 대규모 공약 사업의 재원 마련 대책을 묻자 ‘국가 부채는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쓰는 것으로 개인처럼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며 실로 기이한 경제 의식을 드러냈다.

 

“과도한 국채 발행을 수반한 확장 재정은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로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과는 대치되는 의식 구조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인 2021년 당시도 거래세 세수 증대를 배경으로 64.5%라는 역대급 채무 증가율을 기록했다. 취임 직전인 2017년 6.6%이던 경기도 실질 GRDP가 3년만에 1%대로 떨어졌고, 올해엔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재정 파탄에 빠졌다.

 

뒤 세대의 것을 앞에서 끌어다 쓸 뿐이라는 ‘이재명식 경제’가 빚은 참사다. 

 

경기도 재정 파탄의 뒷감당은 정부와 국민 몫이 됐다지만 이재명 정부발 재정 파탄은 누가 막아줄 건가?

 

현재 슈퍼 예산이 쓰일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초미세 반도체 처리 공정에 필수적인 용수 마련 대책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

 

물을 끌어올 이 대통령의 혜안(?) 덕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메가 프로젝트가 될 판이다.

 

무책임한 슈퍼 예산은 결국 미래 세대를 빚더미에 올려놓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자산 착취를 멈춰야 한다.

 

 

2026년 9월 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