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방치가 테러조직의 길을 열었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국제 테러단체 KTJ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중고차와 굴착기 등 물자를 구입해 시리아로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대한민국이 테러조직의 자금·물자 조달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 인권과 관용을 앞세워 불법체류자를 출국 유예, 노동시장에 활용 등하는 등 지나치게 느슨하게 대응해 온 결과가 결국 국가안보의 구멍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약 23만 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2018년 7월 약 33만 명으로 1년 사이 1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못한다면 그 틈을 범죄조직과 테러단체가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미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KTJ에 테러자금을 송금하다 적발된 전례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자금 송금을 넘어 국내에서 직접 차량과 중장비를 구입해 테러조직에 전달했다. 대한민국이 테러조직의 보급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정부는 더 이상 불법체류 문제를 인권이나 노동력 문제로만 포장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다. 불법체류자의 신원과 소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하게 추방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범죄조직과 연루되었을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의 느슨하고 무책임한 불법체류 관리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은 어떠한 테러조직에도 이용당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가 계속해서 불법체류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어지럽히는 테러조직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체류로 인해 생기는 안보의 구멍을 지금 당장 원천 차단하라!

2026년 9월 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