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중계약 대북 지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시행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오영훈 전 제주도 지사가 지난 2월 중국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한 후 대북 지원을 위한 이중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가 통일부에 제출한 2건의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날짜 등이 빠진 북,중 양자 계약서와 제주도, 남북경제인연합회, 북한조선장애자후원회사, 중국단동경협무역유한공사로 구성된 4자 계약서가 함께 존재한다고 한다.

통일부가 계약 당사자와 날짜도 없는 상태로 계약을 승인한 게 사실이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무엇보다 제주도는 북한 도착 선적, 통관 자료 공개 요구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전달됐다는 물품이 누가 무엇을 전달받아 사용하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송금 사건 당사자로 알려진 리호남과 접촉한 데 이어 이중계약서 의혹까지 더해져 더 이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오 전 지사가 리호남과 만나기 전부터, 북한 측이 이재명 정부에 해당 만남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통일부와 제주도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누가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

2026년 8월 3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