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파산시켜 국가가 투기하나…
이재명 정권의 기막힌 ‘자산 약탈’을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국가가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과 대출 규제로 시장을 흔들어 국민의 불안에 불을 붙여놓고,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가 집을 사들이겠다고 한다. 집값은 정부가 누르고 손실은 국민이 떠안으며, 싸진 집은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불을 질러놓고 소방수 행세를 하더니, 잿더미가 되면 집문서까지 거둬가겠다는 셈이다.

부동산시장은 정권이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굴복하지 않는다. 세금으로 초고가 주택을 압박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가격이 조정된 우량 자산을 선택하면 그만이지만, 중산층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공포에 떠밀려 집을 쫓게 된다. 시장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민의 조바심을 폭발시킨 정부가 문제다.

평범한 국민에게 집 한 채는 투기 상품이 아니라 평생의 노동이자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인 연체와 경매를 폭락의 근거로 내세우며 국가의 매입 계획부터 꺼냈다. 연체와 경매는 국가가 집을 쇼핑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살리라는 구조신호다.

오를 때는 규제로 가격을 흔들고 떨어질 때는 세금으로 국가가 최대 매수자가 된다면, 정부가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자가 소유는 약화시키고 국가 임대에 대한 의존만 키운다면, 결국 국민은 세입자로 전락하고 국가는 거대한 집주인으로 군림하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8.9%로 추락하고 부정 평가가 58.7%까지 치솟은 것은 국민이 이러한 ‘부동산 사회주의’의 위험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증거다.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시장을 파괴하는 끔찍한 사회주의 부동산 갈취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시장경제의 순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3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