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재외공관이 중국의 '스파이 안방'인가? '대한호구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최전선인 전 세계 재외공관이 중국산 보안장비로 인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킹과 백도어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극에 달한 중국산 CCTV 641대와 출입통제장치 등 보안장비 437대가 여전히 전 세계 공관에서 가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기막힌 것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전량 교체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37%의 장비가 철거되지 않았으며, 공관 내부에 설치된 CCTV만 282대에 달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출입통제장치는 언제 교체할지 기준조차 없다고 한다.

재외공관은 국익을 다투는 외교 기밀과 정보 활동의 핵심 거점이다. 외교관들의 동선, 주요 인사의 출입 기록, 공관 내부 회의 장면이 중국산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중국 정부나 해킹 조직으로 유출된다면, 이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대참사이자 주권 침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정부 당국은 "2027년까지 순차 교체하겠다"며 한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기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어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방치하겠다는 것은 안보 당국이 국가 안보를 포기한 직무유기요, 국민과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다.

이재명 정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설치된 모든 중국산 CCTV, 출입통제장치, 영상 서버 등 중국산 보안장비를 즉시 전량 철거하고 국산 및 검증된 우방국 장비로 교체하라. 예비비를 즉각 투입하여 단 한 대의 중국산 장비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한다. 

재외공관뿐만 아니라 군 부대, 경찰, 지자체, 국가 주요 기반 시설 전체에 침투해 있는 중국산 통신·보안 장비의 실태도 전수조사해야한다. 이양수 정보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교체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중국산 장비 현황을 부처별로 밝히도록 필사각오로 앞장서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가 기밀을 위협하는 그 어떤 종중 굴종 행위나 안보 방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2026년 8월  28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