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7억'과 '33억'… 정부는 상대를 골라 때리나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골라 때리는 도구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다. 반면 우리 국민의 정보를 중국 판매자 18만여 곳에 넘긴 알리익스프레스는 19억 7,800만원, 국외 이전과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반한 테무는 13억 6,900만원이었다. 두 곳을 합쳐 33억 4,700만원. 쿠팡에 매긴 금액의 약 200분의 1이다.

우리 국민의 정보는 어느 나라 기업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가.

수사는 더 심각하다. 쿠팡 사건의 유출 주범으로 특정된 자는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다. 이미 출국했고 경찰은 아직 접촉조차 하지 못했다. 기업에는 6천억이 넘는 과징금이 집행됐는데, 정작 정보를 빼돌린 당사자는 소환 한 번 받지 않았다.

이 정부가 무능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힘을 쓸지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12일 산업통상부와 KOTRA는 본사 강당에 국내 기업 200여 곳을 모아 중국 징둥그룹의 설명회를 열어줬다. 그 정성의 절반이라도 미국 기업 규제의 형평성 논란에 쓴 적이 있는가.

그사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아홉 달이 지나도록 1호 사업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5,500억 달러를 약속한 일본은 이미 6개 사업을 확정했다. 그 결과 미국 대통령은 투자 지연을 이유로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어제는 미 상원의원이 쿠팡 문제를 들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했다. 301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아홉 달의 지연과 200배의 격차가 만들어낸 청구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해명으로 넘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최근 3년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에 대해 조사한 건 수, 기준에 따른 처분 수,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얼마인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플랫폼 설명회를 주최할 시간에, 아홉 달째 백지인 대미투자 협상 경과부터 설명하라.

이 격차가 벌어지는 동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알리고 막아섰어야 했다.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다음 청구서는 301조 조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다.

지금 즉시 당력을 총동원해 규제 형평성 자료 제출과 대미투자 협상 경과 공개를 관철하라.

2026년 8월  28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