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다음 정권과 후손들이 갚으라고? 양아치 정부가 따로 없다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연간 이자비용만 33조 원에 달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31년까지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상승폭(8.7%포인트)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본·미국·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 37개국 가운데 26개국이 건전재정을 위해 빚을 줄여가는 동안, 유독 대한민국만 빚을 늘리고 있다.

일반 가정집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출부터 줄이고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반도체 호황 세수를 틈타 최대 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통제마저 우회하는 별도의 ‘재정 저수지’를 차려놓고 입맛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발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 채무 상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재정법 제9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특례 조항까지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 ‘빚은 다음 정권과 후손들이 갚으라’며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안기겠다는 양아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앞으로 빚을 갚아야 할 세대들에게는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파괴기금’일 뿐이다.

미국의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950년대 동대문 사단 같은 조폭 사업가들처럼 나랏일을 하고 있다”고 직격한 바 있다. 기업이 목숨 걸고 일군 성과를 마치 자신의 외교·정치적 치적인 양 화려하게 포장하고,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며, 국민의 원성이 높아질 때마다 추경으로 돈이나 풀어 불만을 무마하는 ‘대통령 코스프레’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0조를 무력화하는 법치 파괴적 ‘포퓰리즘 쌈짓돈 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마저 비켜가는 200조 원짜리 ‘재정 저수지’를 만들 여력이 있다면, 그 돈으로 국채부터 갚아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2026년 8월  28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