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8월 6일 공개한 31주차(7월 27일~8월 2일) 코로나19 양성률은 22.3%다. 직전 주 20.3%에서 또 올랐다. 6월 한 달 신규 확진자는 31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7만 9천여 명, 5월의 3.8배다. 현지에서는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7월 1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7월 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전면 해제했다. 근거라고 내놓은 것이 “국내외 위협 요소의 추가 발견이 없다”였다. 옆 나라 환자가 한 달 만에 3.8배로 불어나던 바로 그 시점이다. 이런 결론을 낼 것이라면 위기평가회의는 왜 여는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의 행보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5월 한·중 항공회담에서는 여객 운수권을 주 608회에서 664회로 늘렸다.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국민 건강보다 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

검역망을 방치한다면, 놓친 골든타임의 대가는 또다시 국민의 몫이 된다. 닫힌 예배당 문 앞에서, 내려진 가게 셔터 앞에서, 잠긴 교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치렀는지 정부는 벌써 잊었는가.

이재명 정부는 즉각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라

2026년 8월  28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