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봉인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 폐지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국민연금이 정신줄을 놓고 있다.

외국인들이 단 1개월 국민연금 가입 후 추납제도를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갉아먹고 있다고 한다.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중국인 A씨는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치를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고, B씨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재입국해 반납·추납을 거쳐 수급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C씨는 단기간 가입 후 추납제도를 이용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추납제도는 본래 경력단절 여성이나 영세 근로자 등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목돈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만드는 통로가 됐다면 제도 취지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호구 정부인가. 셰셰 외교로 부족해, 이제는 국민연금을 중국인들의 재테크 상품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해외 가족관계·혼인서류의 진위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수급자의 사망 여부조차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런 사후약방문식 처리를 지켜봐야 하나.

국민에게는 더 내라, 더 늦게 받으라면서 외국인에게는 연금의 뒷문을 열어둘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2026년 8월  2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