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의 ‘올바른 선택’, 누가 평가해 달랬나…
대한민국의 선택은 대한민국이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에 와서 대한민국에 훈수를 뒀다. "진정한 전략적 자주를 실현하라." "진영 대결과 편 가르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한중관계를 되돌린 것을 두고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점수를 매겼다. 대한민국이 누구와 손잡고 무엇을 지킬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정작 발톱을 감추지 못한 대목은 북핵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설명했다. 중국의 답은 달랐다. 중국 측 발표문에서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고, 대신 해법의 중심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놓았다. 핵무기로 대한민국의 머리 위를 겨누는 것은 북한이다. 한국에는 편을 고르지 말라면서, 북핵 앞에서는 미국의 변화부터 요구한다.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자주'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명하지 않는가.

역사는 이미 답을 줬다. 1950년, 중국은 인민지원군을 압록강 너머로 보내 북한 편에서 6·25전쟁에 뛰어들었다. 중국이 지금도 '항미원조'로 공식 기념하는 전쟁이다. 2017년에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대한민국을 향해 경제보복을 밀어붙였다. 참전으로 대한민국의 생사를 흔들었던 나라가, 보복으로 대한민국의 선택을 흔들려 한 나라가, 이제는 '자주'를 가르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는 안보와 경제를 따로 계산하던 시대도 끝나간다. 중국은 '디지털 주권'을 내세우며 AI 진영화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이미 AI·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과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반도체가 곧 안보고, AI가 곧 주권이고, 공급망이 곧 동맹인 시대다.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맡긴다는 낡은 셈법으로는 이 시대를 버틸 수 없다.

진짜 전략적 자주는 한미동맹과의 거리를 재는 기술이 아니다. 어느 강대국이 압박해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주다.

대한민국의 자유에는 6·25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흘린 피값이 들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중국으로부터 '올바른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원칙을 분명히 하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2026년 8월  2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