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임기 내 환수라는 ‘미몽’에서 깨어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미증유의 대격변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앤털로프 암초를 대규모로 매립하며 3,000m급 활주로가 들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전략거점을 키우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원조 조약을 맺은 데 이어 실제 전쟁에 병력까지 보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숫자까지 나왔다. 이제 한반도 유사시는 남북한만의 싸움으로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북한 핵과 러시아의 군사력, 중국의 군사팽창까지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시대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동시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군사적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군사적 조건보다 정치적 시간표부터 앞세우고 있다. 북한은 핵을 늘리고 중국은 군사거점을 넓히는데, 우리는 훈련을 줄이고 전시 지휘체계부터 바꾸며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은 드론·AI·위성·전자전·장거리 정밀타격이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국방부는 미래전 핵심 조직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직접 작전 기능을 각 군으로 이관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핵을 억제할 확장억제, 정보·감시·정찰 자산, 미사일 방어, 미 전략자산과 유사시 증원전력을 어떻게 빈틈없이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없이 전작권 전환부터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평화는 이재명 정부처럼 북한의 선의에 구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전쟁할 수 없게 만드는 힘에서 나온다.

전작권을 언제 가져올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한미연합 대비태세와 확장억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드론작전사령부 개편 역시 미래전 대비라는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6년 8월  2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