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규제로 임대시장을 말려 죽이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정부가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규제의 칼끝은 집주인만 찌르는 게 아니다.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집주인을 옥죄면 세입자가 편해질 것이라는 계산부터 틀렸다.

다주택자를 마치 마귀처럼 몰아가는 대통령의 무지함이 결국 이런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년 새 24% 줄었고, 평균 전세가격은 약 7800만 원 올랐다. 그런데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까지 줄이고 있다. 임대사업을 위축시켜 놓고 전셋집이 늘어나길 바라는가. 집주인을 내몰면 결국 줄어드는 것은 전세 물량이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과 전세대출로 옥죄는 것도 문제다. 실거주를 압박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투기를 잡겠다더니 당장 살아야 할 전세부터 잡고 있는 꼴이다.

서울 입주 물량마저 줄어들 전망인데 정부 대책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다.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라를 더 지어주면 된다는 식이다. 시장 수요에 관계없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반시장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규제로 임대 공급을 줄이고 전셋값을 올린다면 피해자는 결국 서민과 청년이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명분에 매몰돼 임대시장을 말려 죽이지 말라.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다. 임대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중단하고, 서민과 청년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 대책을 즉각 내놓아라.

2026년 8월19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