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타령이 아니라 동맹 안보부터 복원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북한의 핵 공격 및 전쟁 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UFS)이 2부 반격 훈련을 취소한 채 일주일 앞당겨 종료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를 언급하며, 대이란 전쟁 관련 동맹 협조 요청에 이재명 대통령이 ‘No, Thanks’(그럴 생각 없소)로 답했다고 공개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당장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 악화를 우려하는 국내 안보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 연합 연습 축소 입장을 일방 강행해 온 이재명 정부가 이를 내심 반기고 있다는 예비역 장성의 언급은 쉽게 수긍이 간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주국방 역량이 차고 넘친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시작전권을 임기 내 환수하겠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한미 동맹 안보에 더 큰 금을 내고 있다.

미군과의 연이은 마찰로 군사 정보 공유를 제한받는 데 이어 한미 동맹 방위 체계까지 흔들리게 된 현 상황이 이재명의 ‘전쟁 없는 평화’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의 전쟁 유혹을 사전 차단해 온 건 한미 동맹 안보였지 좌파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다.

이를 뿌리째 흔들며 전쟁 위기만 높이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 타령을 할 게 아니라 무너진 한미 동맹부터 조속히 복원하라.

2026년 8월 1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