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시장 이기나?” “예”…오만방자한 정권을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시장을 정책으로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 보는 오만한 정권의 민낯이다.

이 각본, 낯익지 않은가. 임대차 3법과 다주택 규제로 시장을 뒤흔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각본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시즌2’를 찍을 작정인가. 시즌1의 결말을 보고도 같은 길을 간다면 실수가 아니라 아집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다음 날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읽어보기는 했는가.

실거주를 강요하고 비거주 과세를 때리자 집주인들은 앞다퉈 실거주를 택하며 전세 물량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시장에 전세가 사라지니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발만 동동 구르는 전세 난민으로 내몰렸다. 전세 공급이 막혀 전셋값이 치솟고, 그 치솟은 전셋값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불길이 또다시 타오르고 있다. 

부동산 안정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공급 신호로 “오늘 못 사도 내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패닉바잉의 불안도 누그러진다. 그런데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공백을 세금과 대출규제로 찍어 누른다. 경제학 기초를 거스르며 시장을 이기겠다는 것은 객기다.

지금 시중에는 대출을 옥죄자 근저당 꼼수가 판을 친다. 그 원조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 맞교환’ 방식까지 절세법으로 거론되는 기형적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집주인에겐 “들어가 살아라”, 팔 사람에겐 “세금 내라”, 살 사람에겐 “대출받지 마라”며 시장을 짓밟는다. 그러면서 공급은 “빵 찍듯 할 수 없다”고 한다. 김 장관이 실제로 주택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만큼, 그 시간을 버틸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규제로 국민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다.

김윤덕 장관은 시장을 이기겠다는 망상부터 버려라.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 수요·공급을 거스르는 무능, 실패를 보고도 반복하는 아집의 청구서는 결국 집값과 전월세 가격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으면 자진사퇴하라.

2026년 8월  1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